美-EU 무역합의 타결…韓, 대미 협상 타결 압박 가중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상호 15% 관세 수준의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앞서 일본과도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은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외교·통상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美, EU와도 무역합의 …자동차 포함 15% 관세에 에너지·군수품 대규모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8월 1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또 하나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후, EU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EU는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 장비 대규모 구매와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며, 앞서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와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은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항공기 구매,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수용했다.
韓, 협상 마감 시한 임박…日·EU보다 불리한 조건 우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치지 못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소수에 불과하며, 그 중 한국은 일본과 EU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α 수준의 투자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일본·EU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韓, 총력 협상전…각 부처 고위급 인사 잇단 방미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까지 미국과의 무역합의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1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시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상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5일에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중인 스코틀랜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측근들이 현지에 함께 머무르고 있어 추가 협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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