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안정·단계적 도입 놓고 정부·한은 온도차
구윤철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 문제를 제거하며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총재는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자본 규제·통화정책 리스크를 경고했다.
정부, “외환·금융시장 문제 제거하며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외환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외환·통화 관리 문제를 제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화 기반 수요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시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같은 자리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램 기능을 갖춘 미래 화폐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은행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은행 대기업까지 허용할 경우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내로우뱅킹 성격이 강화돼 은행 예금 기반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규제 통화정책 리스크 경고
이 총재는 자본 규제와 통화정책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도 제기했다.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원화를 해외에 예치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규제를 우회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급준비율을 통한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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