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 주저…금융 안정성과 주권 우려 여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포괄 규제 도입을 주저하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 수호를 앞세운 보수적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의 제도화 가속 흐름과 대조되며, 인도의 태도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 규제 도입을 주저하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흐름과 대조를 이루며, 인도의 태도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암호화폐 규제 주저의 배경
인도 정부는 최근 배포한 문서에서 “암호화폐에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면 합법성을 부여해 금융 시스템에 체계적(systemic)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면 금지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제도권 편입 자체가 정책 당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인도준비은행(RBI)은 그동안 암호화폐 확산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글로벌 흐름과의 괴리
세계 주요국은 이미 암호화폐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과시켜 달러의 위상을 강화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무역 및 금융 상품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는 금융 주권을 이유로 규제 법안을 미루며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 유입과 제도권 편입 흐름과 크게 대비된다.
산업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키운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신중론에만 머문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 기회 상실과 해외로의 산업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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