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가지 비관세 장벽 직접 지목, “진정한 상호주의 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가지 비관세 장벽. 이를 지목하며 관세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환율 조작, 부가세, 덤핑, 기술 기준 등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진정한 상호주의와 미국 내 생산 유치를 주장했다.
환율 조작부터 기술 기준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 정당성 강조하며 무역 불공정행위 지적
2025년 4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8가지를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이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미국의 관세 완화에 대해 접촉해왔다고 밝히며, “세계는 우리가 진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경제의 부를 재건하기 위해 “진정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지목한 8가지 비관세 장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다:
- 환율 조작: 상대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실질적인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주장
- 덤핑: 원가 이하로 제품을 수출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
- 정부 보조금: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 농업 기준: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 금지 등 비관세성 규제
- 기술 기준: 제품 인증 절차 및 테스트 기준 강화로 외국산 제품의 진입 장벽 강화 (예: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해적판·도용 등으로 연간 1조 달러 손해 주장
- 환적(Transshipping):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경로 이용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장벽들을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와서 공장 세워라”
그는 이어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자국 내 생산과 고용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10% 기본 관세, 34% 상호관세, 50% 추가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104%에 달하는 초고율 대중 관세로 이어졌다.
이번 비관세 장벽 지적은 그의 관세 드라이브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적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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