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분기 대미 관세 33억달러… 세계 6위·반년 새 47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된 대미(對美) 관세액이 33억달러로 집계돼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대비 47배(4,614%)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 기준으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2분기 관세액은 중국 259.3억달러, 멕시코 55.2억달러, 일본 47.8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베트남 33.4억달러에 이어 한국 33억달러(6위) 순이었다. 작년 4분기 대비 관세 증가액은 한국이 32.3억달러로 중국(141.8억달러), 멕시코(52.1억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4위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까지 한미 FTA 관세 혜택으로 관세 부담이 제한적이었으나, 2분기부터 보편관세(10%) 및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면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에 고율 관세가 지속돼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가 19억달러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4월 완성차, 5월 부품에 각각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실효 관세율(관세부과액/수출액)은 10% 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감안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미발표 품목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가 관세로 소요되는 셈”이라며 “작년 제조업 영업이익률 5.6%를 감안할 때 부담 증가는 명확하다.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도록 부담 완화와 경쟁력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