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논의 재개…공화당 내부 이견 ‘걸림돌’
미 하원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본격 논의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측의 내용 수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3개 암호화폐 법안, 여름 휴회 전 논의 가능성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3개의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월 16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 확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제한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215대 211로 가결시켰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오는 8월 여름 휴회 이전 본회의 표결과 법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여러 정치적 장벽이 존재한다.
공화당 내부 균열…CBDC 조항이 쟁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5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 전날에는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스테이블코인 미국 혁신 및 확립법(GENIUS Act)’에 CBDC 관련 규제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트럼프 이해충돌 우려로 협조 난색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GENIUS Act는 상원 표결에서 실패한 뒤 일부 조정을 거쳐 가까스로 통과된 사례가 있어, 향후 공화당 내 합의 도출과 민주당의 조건부 협조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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