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천500억 달러…관세 인하 전제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선불”로 규정하며 관세 인하 전제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며 외환 리스크와 통화스와프 협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투자금 선불 강조와 무역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언에서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선불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7월 체결된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미국의 요구와 일본식 모델 논란
미국은 이 투자금을 단순 보증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 제공을 원하고 있으며,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갖는 일본식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로, 한국 내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외환 리스크 우려
한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직접 제공할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 시장 불안정이 커질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협상 교착 국면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을 두고 한국은 보증 위주, 미국은 현금 지분 투자를 요구하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외환시장과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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