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력화 논란…상호관세 타결에도 협상 압박 지속
한미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통상 채널로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 인하에도 한미 FTA 효력 약화
한국과 미국이 최근 관세 협상을 타결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무력화는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나 기존 FTA 체제와 다른 방식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FTA 효과 약화와 무역적자 확대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의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무관세였던 만큼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15% 관세는 과한 수준”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혈맹보다는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미 FTA 개정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57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완전히 뒤집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이후에도 무역적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통상 채널로서 FTA 활용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이번에 FTA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통상 논의 과정에서 한미 FTA가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실무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FTA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사이트 커뮤니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