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상환 정책에 중국 채권자 반발… 규제 국가 대상 배분 중단 논란
FTX, 규제 위험 국가 거주자에 대한 상환 중단 방침을 밝히자, 중국 채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상환 배제 기준의 공정성과 국제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파산 절차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여권 보유자, 상환 제외에 법적 이의 제기
FTX 재단이 특정 국가 거주자에게 채무 상환을 중단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국 채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권을 가진 채권자 웨이웨이 지(Weiwei Ji)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지 씨는 싱가포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권을 이유로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번 이의 제기는 300명 이상의 중국 채권자들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고, 암호화폐 배분이 합법”이라며 이번 조치가 임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지 씨 가족은 약 1,500만 달러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X, 49개국 상환 제한 요청… 법적 위험 우려
FTX 재단은 7월 2일, 암호화폐 배분이 제한되거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 상환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에 따르면 “제한 국가에서 배분이 진행될 경우 벌금,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X는 총 49개국을 규제 리스크 국가로 지정했으며, 해당 국가 채권자들의 청구액은 전체 승인 청구액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짐바브웨,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몰도바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채권자 일부, 상환 기준에도 불만 제기
FTX는 지난 2월 18일부터 상환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소액 채권자 위주로 절차가 진행됐다. 상환 금액은 2022년 11월 FTX 파산 당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디지털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부 채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세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FTX 파산 이후 진행되는 글로벌 상환 과정에서 이번 중국인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는 향후 국제 규제와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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