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 논의…암거래 양성화와 세수 확대 노린다
러시아가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을 논의하며 암거래 양성화와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불법 민간 거래소를 통제하고 범죄 자금 세탁을 차단하며, 채굴자와 기업에 합법적 거래 인프라를 제공해 제재 회피 수단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디지털자산 은행 추진 배경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암거래로 흘러가는 수천억 루블 규모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세수를 확대하고 불법 거래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러시아 공공회의(OPRF) 산하 규제 검토위원회 위원 예프게니 마샤로프는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이 신용카드 및 가상자산 관련 사기 근절과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거래 양성화와 세수 확보
마샤로프는 합법적 가자산 거래 인프라가 마련되면 거래 과세가 가능해져 추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거래소를 차단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영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도 이미 논의됐다. 이번 은행 설립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
국제 사례와 범죄 대응 필요성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최근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 법안을 마련 중이며, 루카셴코 대통령이 직접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마샤로프는 러시아도 동일한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로퍼(droppers)라 불리는 자금 운반책이 불법 자산을 세탁해 부동산이나 고급 소비재로 전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이 이런 범죄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기업·채굴자에게 미칠 영향
국가 디지털자산 은행은 채굴자들에게 합법적 매각 경로를 제공하고, 러시아 기업에는 해외 거래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SWIFT 배제와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디지털자산을 우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제도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샤로프는 “현재 거래가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기 세력이나 서방 정보기관이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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