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연 500만달러 이상 소요…美 GENIUS법 규제 충격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법’이 시행되며, 발행자들은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준법 비용과 자본금 요건 등 고강도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 관련 사업 모델의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연방 면허·담보 요건 의무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최소 연간 200만~500만달러 이상의 규제 준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미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가이드라인 법(GENIUS Act)’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이자 지급이나 스테이킹 등 투자형 기능을 전면 금지한다. 발행자는 연방 또는 인증된 주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1:1 법정화폐 담보 유지와 매월 회계 감사 제출이 의무다. 특히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360일 내 연방 통화감독청(OCC)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박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수백만 달러 준법 비용…소형 프로젝트 진입 장벽 우려
GENIUS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발행사는 연 200만~500만달러, 대형사는 최대 1,000만달러 이상을 규제 대응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목은 라이선스 취득, 외부 회계 감사, 사이버 보안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CEO와 CFO는 회계자료에 직접 서명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치 자산은 현금 또는 만기 90일 이내의 미국 국채로 제한되며, 암호화폐·주식·대출 등은 예치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치금 운용 수익도 금지돼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익 모델 자체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장 평가는 엇갈려…진입장벽과 제도권화 동시에 부각
업계는 이번 법이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을 위한 필수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중소 프로젝트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앵커리지디지털은 GENIUS 법 기준에 부합하는 ‘USDtb’ 발행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진입장벽을 요구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사업 모델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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