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 법안 통과…90일 내 보고서 제출 지시
미국 하원이 재무부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설립 검토를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0일 내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됐으며,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논의가 제도권으로 공식 진입했다.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9월 5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세출 법안(H.R. 5166)’을 승인하며 재무부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재무부 부서 사무소에 총 2억 3,942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일부가 금융 지원 행정과 사이버보안, 핵심 인프라 보호에 사용된다.
90일 내 보고서 제출 의무
법안 137항에 따르면 재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비트코인 준비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이 연방정부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방식, 재무부 몰수 기금과의 연계, 자산 보관을 맡는 제3자 계약업체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보유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CBDC 관련 명확한 제한
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제130항은 재무부가 CBDC의 설계, 구축, 개발 또는 법정화폐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데 이번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 연구는 수용하되, CBDC와 관련한 개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과 정책적 의미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 직접 매입이나 준비금 확정을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에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안을 검토하는 첫 공식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재무부가 제출할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금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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