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산업정책, 탄핵 정국에 동력 상실…원전·가스전·반도체 타격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원전 산업 부흥,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윤석열표’ 산업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주요 산업 정책이 정국 불안 속에서 후퇴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사업,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 가능성

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기본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원전 건설이 본격화되기 전, 야권의 반대와 정국 혼란이 프로젝트 지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체코 당국은 계약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첫 시추부터 난항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도 예산 삭감과 정치적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497억 원 규모의 첫 시추 예산을 마련하려 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 시추 성공률이 약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초기 시추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 사업으로 비춰지며, 정치적 논란 속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 골든타임 놓칠 우려

반도체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정기국회를 넘기지 못하며, 관련 지원책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석유화학 업계, 산업 재편 대책 발표 보류

석유화학 업계 역시 탄핵 정국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인수합병(M&A)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정국 혼란이 산업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